동반성장지수가 시행됐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작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현실과 역량에 맞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새로운 대안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3개사와 1차 협력사 2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차 협력사의 63.9%는 동반성장지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의 28%는 동반성장지수 시행 이후 하도급 공정거래가 개선됐고, 26.1%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반성장 효과를 체감하기 곤란하다’(19%)거나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약화됐다’(7.4%)는 답변과 함께 ‘기업부담이 가중됐다’(5.5%)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시너지가 저하됐다’는 답변도 4.2%로 조사됐다.
평가 대상 대기업들도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과 지원 확대'(38.7%)와 '하도급 공정거래 개선'(15.1%) 효과에는 공감했지만 '과도한 자금지원 및 등급서열화로 인한 부담 가중'(26.4%), '중소기업과의 협력 시너지 저하'(13.2%) 등 부작용도 토로했다.
평가대상 대기업과 1차 협력사들은 동반성장지수의 보완과제로 '기업현실과 업종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기준 마련'(46.2%ㆍ32.8%), '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 확충'(27.4%ㆍ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로는 ‘기업의 경영자원과 역량에 맞는 모델’(37.7%ㆍ22.9%)을 제안했으며,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별로 도입가능 모델’(30.2%ㆍ15.4%)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대한 별도 측정장치 신설’(20.8%ㆍ1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행 지수 평가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대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1차 협력사 역시 2.4%에 그쳤다.
전경련 측은 동반성장지수 시행 효과에 대해 평가대상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었지만 기업현실과 역량에 맞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올 하반기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이나 특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의 대안모델을 개발해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