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수정될 모양이다. 장외에서 시국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지만 급여생활자들이 '정부에 또 당했다'고 느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마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을까.

정치적 속셈이 다른 여야가 수위만 다를 뿐 수정을 공언한 이상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온전히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의 효과로 예상했던 추가 세수 2조4,900억원도 당연히 줄어들게 생겼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흐름이다. 언론의 집중포화로 중산층의 반감만 야기한 끝에 당초안보다 후퇴할 판이니 근래 들어 이만한 정책입안 실패사례도 꼽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성역(聖域)이 존재하는 한 정부가 짜낼 수 있는 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와 지방공약 가계부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학자와 정책담당자가 과연 있는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정치적 장벽'에 재정과 정책수단이 막혀버린 형국이다. 대선공약은 옳건 그르건 준수해야 한다는 맹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재정과 조세를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복 악재다.

이런 판국에 부자증세, 유리지갑 털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이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처럼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는 봉급생활자나 늘어난 세금을 마음 열고 받아줄 납세자가 얼마나 될까.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을 설득한다며 오해를 증폭시키기 전에 대통령부터 설득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에 계속 매달린다면 재정악화와 조세저항, 성장잠재력 저하가 한꺼번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