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에 대해 "국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해임 건의안 제출 내지는 자진사퇴를 주장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처리 문제를 놓고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기소 결정과 관련, "증거 인멸의 시간도 모자라 방어권 보장까지 고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권 핵심부의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검찰 스스로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속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에 황 장관의 외압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날까지 주장했던 황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놓고서는 구체적 실행을 주저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한 해임 건의안은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해임안이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장관 해임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를 적극 부각시키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계 여부를 입증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던 시절부터 핵심측근으로 활동해왔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