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아"

"경제 위기국면…정치방향성 불안이 문제"
'행정수도 이전 경제 악영향' 견해 우세
국내외 경제학자 101명 설문조사 결과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이며 정치적 방향성의 불안이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세계경영연구원(이사장 전성철)은 12일, 국내외 경제학자 101명(국내 경제학자 77명, 재미경제학자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49.4%는 '가능성이 약간 높다', 32.5%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해 81.9%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다. 이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 또 한국경제의 위기상황 여부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기는 아니나 위기국면으로 볼수 있다' 53.2%, '외환위기 수준의 심각한 위기국면이다' 29.9% 등으로 80% 이상이 우리 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인식했다. 한국경제를 위기로 본다면 최대의 위협요인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50.6%가 '분배 우선주의 성향' 등 정치적 방향성의 불안을 꼽았고, 16.9%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안보불안을 거론했으며 '노사관계 불안'(9.1%), '소비위축'(7.8%),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6.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국가경쟁력에 대해서는 '매우 낮아졌다' 42.9%, '대체로 낮아졌다' 22.1% 등으로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고, '높아졌다'는 14.3%에 그쳤다. 향후 3-4년간 국가경쟁력은 '대체로 낮아질 것이다'(39%)와 '매우 낮아질 것이다'(26%)는 전망이 우세했고, '높아질 것이다'는 24.7%에 불과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개혁해야할 분야로는 '정치'가 44.2%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35.1%), '교육'.'재벌' 각 7.8%, '남북관계'(3.9%) 등이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에 매우 또는 어느정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4.6%였고, '매우 또는 어느정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39%였다. 경제학자들은 콜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와 관련, 66.2%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도움이 될 것이다'는 22.1%에 그쳐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를 부정적으로 봤다. 외환당국의 환율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77.6%가 부작용을 감안해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포기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23.4%는 적극적인 환율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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