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치(37%) 가운데 3분의1인 11.3%를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하지만 감축미달분을 상쇄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해야 할 배출권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부담 주체는 누군지, 조달은 어떻게 할지 등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IMM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사업(CDM)을 시행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각국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나라는 CDM에 투자한 만큼 감축을 인정받거나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IMM을 통해 11.3%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5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부담을 국민과 기업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전히 배출권만 사들일 경우 오는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60만톤 가운데 약 9,600만톤을 IMM을 통해 구입해야 한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포스트2020 체계가 확립된 후 배출권의 가격이 온실가스 1톤당 2만5,000원만 돼도 총비용은 2조5,000억원, 5만원일 경우 약 5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결국 이 돈은 정부나 국민 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가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1톤에 1만원만 산정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며 "IMM을 통한 해결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적고 온실가스포집기술(CCS)이 발달한 유럽 선진국들이 남는 배출권을 IMM을 통해 거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온실가스 1톤당 5,000~6,000원선이지만 한때 4만원을 웃돈 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신기후체제가 발족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정해지면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