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지난해 예산 79억원을 전용,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재현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백 위원장은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가 예산을 전용해 4대강 사업 홍보에 79억원을 썼다"며 "이 예산은 원래대로라면 수질개선ㆍ홍수예방 등에 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위원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 31억9,000만원, 연구개발비 2억원을 각각 전용해 홈페이지 구축과 브랜드 개발 등에 썼다. 환경부는 배출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용 예산 1억원에 11억9,800만원을 전용해 증액한 다음 이를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액된 예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한 사실도 밝혀졌다.
예산 전용에서 국토부의 경우 올해 예산 8,300억원 중 36.2%인 3,004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시설비에서 2,700억원 이상을 전용해 토지매입비에 당초 예산의 두 배가 넘는 4,077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식품부 소관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서 계획된 96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44곳이 계획 변경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