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 방지 실천 방안 마련, 민간 HEU 사용 축소도 포함

■'서울 코뮈니케' 뭘 담나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한 58명의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들의 활동이 막을 올린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26일 공식 환영식과 리셉션을 시작으로 1박2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전체 정상회담 2회, 업무오찬 및 만찬, 폐막 후 특별만찬으로 일어지는 핵안보정상회의는 숨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하며 정상들 간의 합의문인 '서울 코뮤니케'를 27일 오후 발표하며 막을 내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으로 58명 참석자를 일일이 맞을 예정이다. 영접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1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된다. 환영식이 끝나고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업무만찬에 들어가며 사실상 회의를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워싱턴 1차 정상회의 이후 참가국들의 고농축 핵물질 폐기, 비핵화 현황 등 워싱턴 코뮈니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27일에는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본격적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오전ㆍ오후 두번에 걸쳐 진행되는 전체 정상회의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이라는 서울 정상회의의 대주제가 논의된다. 회의 중간 업무오찬에서는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상호관계를 주제로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틀간의 정상회의 결과물로 나올 '서울 코뮈니케'는 핵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ㆍ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재작년 1차 회의에서 핵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코뮈니케 발표가 있었던 만큼 서울 코뮈니케에는 그보다 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았다"며 "이 가운데 핵심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HEU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교섭대표들은 23일 열린 최종 회의에서 주요 내용을 대부분 확정한 상태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실천 방안이 주로 나온다. 이에 ▦핵물질(HEUㆍ플루토늄)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ㆍ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코뮈니케는 27일 이 대통령이 의장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국가는 자발적으로 핵물질 감축계획을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2010년 1차 정상회의 이후 2년간 핵물질을 감축한 실적과 함께 앞으로의 공약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물질 최대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수백㎏에 달하는 핵물질 감축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지난 1차 워싱턴회의 때 HEU 폐기를 공약했던 아르헨티나ㆍ호주ㆍ체코 등 10개국은 이후 모두 400㎏의 HEU를 제거했다. 미국ㆍ러시아도 HEU를 각각 7톤, 48톤가량 폐기했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이 이상의 핵물질 폐기 공약이 나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정부는 회의 의장국으로서 진전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난 워싱턴회의가 핵안보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서울 정상 선언문'을 통해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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