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회수전제 한 돈 아니다"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시사했다. 또 국회의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관련,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를 전제한 돈이아니며 회수를 못했다고 배임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새시대 전략연구소' 월례포럼에서 강연을 갖고 금리인상과 공적자금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밝혔다. 전 부총리는 "금리를 올려 투기자금을 금융권에 흡수하려면 예금금리뿐 아니라대출금리도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기업대출수요가 없어 금융통화위원회가금리를 올려도 효과가 없는데다 미국경기회복이 불확실하고 대(對) 이라크 전쟁이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해 금리인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해 그는 "공적자금 156조원이 투입되지 못했다면 금융공황과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했다"며 "예금대지급 등에 사용된 돈은 회수를 전제로한 돈이 아니므로 회수를 못했다고 배임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자금투입과 기업-금융부문 개혁으로 올해 상장기업의 이익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200%선으로 낮아졌으며 금융기관들은올해 10조원 이상의 이익을 낼 전망"이라며 "비난보다는 자금투입으로 국민경제를어떻게 살렸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또 "여러가지 개혁입법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처리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태가 오래되면 어떤 위기를 맞을 지 모르는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