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대선주자가 일제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을 내놓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임하며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등을 공약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소상공인 전담 부처 신설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소상공인 임대료 조정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지원 중심의 정책을 밝히고 있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고민은 약하다는 비판이 인다.
박 후보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타운홀미팅ㆍ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예전에 있던 재형저축이 효과를 보지 않았나. 앞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희망키움 저축'이라는 재형저축과 중소기업 퇴직자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중소기업부터 챙기는 '중기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면서 "불공정ㆍ불합리ㆍ불균형의 3불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의 토양을 완전히 바꿔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후보는 중소기업ㆍ영세상공인과 2시간여의 간담회를 통해 대ㆍ중ㆍ소 상생 을 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ㆍ중ㆍ소 상생정책에 관련해서 박 후보는 "대기업과 1차 (중소 하도급) 업체는 현금거래가 많고 1차 업체는 2ㆍ3차 업체와 어음거래를 하는데 동반성장(책임)을 1차 업체에도 지워 2ㆍ3차 업체를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2ㆍ3차 업체에 투자할 때 세금지원 등으로 길을 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는 1.5%로 내렸는데 0.2%포인트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업종별로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율변동에 대비한 보험이지만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피해를 초래했던 키코(KIKO)의 피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육아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국 대표자회의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지금의 1%대 성장은 박 후보의 줄푸세 경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대기업 우선 경제의 결과"라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1970년대식 발전전략, 토목 중심,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전략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기만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이어 "유력한 대선후보 중 저만 서민 출신이고 국정을 운영해본 사람"이라면서 ▦소상공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대형유통업제 허가제 도입 ▦중소상공부 신설 등을 거듭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중소기업 제조업과 소상공인 담당 차관을 별개로 둬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앞서 발표한 공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와 부가가치세율 인하 적용 대상인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박 후보가 1.3%포인트로 낮추겠다고 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부담도 1%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