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권을 반(反)인권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촉구했다.

NYT는 2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지도층의 ICC 회부를 권고한 만큼 후속 조치로 안보리가 이 사안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인권조사위의 활동 기간이 끝났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은 한국 같은 곳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해 북한 당국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YT는 인권조사위가 지난 17일 안보리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때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만 불참했다면서 이 두 국가의 불참이 ‘안타깝게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호주 판사 출신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조사위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권력자들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고문, 투옥, 살인, 성폭행, 강제 낙태 등의 반인권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ICC 회부를 권고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C 회부를 표결에 부쳐도 상임 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을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