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정책땐 실업 부작용”이회창 신한국당 신임대표위원은 평소 『경제회생을 위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대권고지에도 오를 수 없다』고 말해온 만큼 전임의 그 어느 대표보다 경제회생에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신임대표는 우선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이상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있는 우리 기업의 자율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완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가 고비용 저효율의 입장에 처해 있다고는 하나 임시방편식의 단기처방은 도리어 역효과가 우려된다』면서 금리인하를 위한 지나친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예로 들고있다.
또한 고비용구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가나 임금 등을 급격하게 하향조정할 수 없는 만큼 도리어 저효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신임대표는 최근 악화되는 경제상황에서 저성장 정책의 채택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물론 우리 경제에 거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정책을 의도적으로 시도할 경우 급증하는 실업문제는 또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신임대표는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 『방만한 정부 조직의 개편과 비효율적인 기업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가계의 과소비 풍조 추방운동 등 전국민이 동참하는 경제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