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정수 "299명 유지" 법안 제출

이에 따라 당초 여야가 270명으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던 의원정수 문제가 선거구제 개편문제와 더불어 여야 정치개혁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구조조정 백지화에 따른 비판론도 예상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 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맞춰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선으로 10% 줄이기로 당론을 정했었으나 이날 총재단·주요당직자 연석회의를 열어 「의원정수 감축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자체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변정일(邊精一)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밝혔다. 邊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의원정수 감축에 대해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고, 현재 여야간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의원정수 문제는 여야 협상에 맡겨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 당에서 특별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원정수현행 유지 배경을 밝혔다. 또 개정안에서 당초 폐지쪽으로 의견을 모았던 지구당 존폐 문제도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치자금 모금과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3억원이상 납부하는 법인은 의무적으로 법인세 1억이상 3억미만 법인은 임의적으로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고 대신 이들 법인이 정치자금을 일절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여당과 계속 절충키로 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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