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유엔 제재결의 의미 엄중히 새기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함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무역 및 금융 제재와 외교적 해결 노력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당초 미국의 제시안보다 제재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제제강도 완화, 특히 군사조치 배제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우려 등 사태악화의 가능성을 덜게 해준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다. 공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이나 무력시위 등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핵실험이 미국과의 양자협상과 체제보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유엔의 제재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파괴적 수단으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핵실험 등을 계속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당하게 될 게 뻔하다. 그나마 북한 편을 들어줬던 중국ㆍ러시아도 더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 어렵다. 대북 경협사업과 식량지원 등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은 고립 심화와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겨우 숨만 쉬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 수순은 내부 반발에 따른 체제불안 및 붕괴다. 추가 도발행위는 생존이 아닌 자멸을 재촉하는 길인 것이다. 북한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미국은 핵실험 뒤에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 6자 회담 내에서의 양자회담도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ㆍ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외교적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역시 6자 회담 복귀이다.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한미일 긴밀한 공조와 함께 유엔 결의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북한에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나름의 목소리와 행동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결의를 훼손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 태도가 모호하면 국내외 투자가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져 자칫 자본이탈 등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 북핵에 대한 우리 자세의 불투명성은 어떤 면에서 북핵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입력시간 : 2006/10/15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