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상파방송사들의 1~5월 광고매출이 지난해 9,541억원에서 올해 6,523억원으로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들의 올 1~5월 광고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8억원(31.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방송발전기금(광고매출액의 2.87~4.75%)도 379억원에서 255억여원으로 32.6% 감소했다. 반면 케이블TV방송사들의 발송발전기금 납부액은 지난해 284억원에서 올해 325억원으로 1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방송사들의 올해 발송발전기금 납부액은 지상파 663억원, 케이블TV 325억원, 홈쇼핑 319억원,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36억원 등 총 1,343억원으로 지난해 1,470억원보다 8.6%(1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케이블TV가 325억원으로 14.4%, TV홈쇼핑이 319억원으로 10.8%, 위성방송이 36억원으로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지상파방송은 663억원으로 2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사업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로 내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광고매출 급감,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광고 경쟁체제(민영 미디어렙)가 도입되고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 하반기에 기금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했다. 그 때까지는 현행 고시(MBCㆍSBS가 방송광고 매출액의 4.75%, KBSㆍEBS 3.17%, 지역방송사 3.37%, 라디오방송 2.87%)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은 매달 방송광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를 통해 원천징수한다. 그동안 별도 징수율 규정이 없었던 위성DMB사업자(TU미디어)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기간(3년)이 지났지만 사업개시 후 4년간 당기순손실을 냈다는 점을 감안, 영세율(0%)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상파DMB사업자의 기금 징수율도 하반기에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카이라이프, 지상파ㆍ위성DMB, IPTV 등 뉴미디어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기 3년간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해주고 있다. 디지털케이블TVㆍ위성방송을 통해 데이터 홈쇼핑사업을 하는 10곳에 대해서는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TV홈쇼핑사업자의 초기 징수율(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0%)을 적용하기로 했다. TV홈쇼핑방송사업자의 현행 징수율은 12%다. 한편 방통위는 자본잠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방송법 개정 등과 연계해 경감 여부, 기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송발전기금은 디지털방송 전환,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 방송진흥기반 구축 등 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