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치자금 문제로 폭풍전야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문제로 사법처리 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지난 현대그룹에서 상당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긴급 체포됐다.
한나라당 역시 2000년 총선과정에서 수억원대의 공천헌금 수수문제로 관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자살건도 정치권에 대한 비자금 제공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후속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정치권이 초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여야 모두가 정치자금문제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정치권을 사면초가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과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자는 기부와 관련, 조건을 붙일수 없으며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정치환경아래서 이 같은 규정에 의거,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전히 불신과 냉소적인 시각을 지닌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제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정경유착의 고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풍토에서 기업들은 공식적인 것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상당한 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해왔다.
이런 환경속에서 정치자금 문제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같은 사안이다.
불법 정치자금은 결국 제공한 기업에도 큰 타격을 주는 등 국내 경제 사회 전반에까지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문제가 터질때마다 `네탓`공방만 벌인다. 자금문제를 포함, 정치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서로간 이해에 얽메여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구조를 만들기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전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이 지속될수 밖에 없고 결국 정치인 자신은 물론 사회전반에 엄청난 폐해를 끼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사태가 정치구조의 선진화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돼야 할 것이다.
<남문현(정치부 차장)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