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와 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미술품 중소세`의 불합리를 정부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미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총, 민예총 등 사단법인 11개 단체가 참여한 `21세기 한국미술 진흥을 위한 연대 모임`이 주최하고 `한국화랑협회`가 주관의 `한국미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주제발표자중의 한사람인 이규일(월간 `아트 인 컬처`의 발행인)씨가 `한국미술 진흥을 위한 쓴소리, 단소리`를 통해서다.
12일 오후3시 서울 금호미술관 3층 금호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앞서 보게된 그의 주제 발표문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홍대파``서울대파`의 대립과 불신을 뛰어넘어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작가의 같은 크기의 보통 작품이 전시장에서는 1,000만원을 호가하고, 인사동에서는 300만원을 호가한다. 애호가는 화랑을 믿을 수가 없다고 불평한다. 질과 크기가 비슷한 작품이라면 그 격차는 이처럼 3배 이상 벌어질 수가 없다. 미술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불황타개를 위해서도 화랑은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씨는 공매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한다. 경매는 유통질서를 시장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그러나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가치(가격)판단을 바로 해야 한다. 생존작가 작품에 대한 제언도 있다. 생존작가는 현재 평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다루고 싶다면 별도로 작은 전시회를 기획, 여러점을 모아 다루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미술품 중소세`가 미술진흥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이씨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 암거래가이뤄질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미술계가 안고 미술시장의 붕괴는 회복할 수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세미나 주제발표는 `한국미술시장의 현안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미술품 중소세를 중심으로`(최병식 경희대 교수 미술평론가), `창작현장의 지원제도보완과 작가 양성의 필요성`(김춘옥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화가), `국내외의 미술정책비교와 중흥방안`(정준모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이후 2부에는 미술인의 결의와 탄원서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연우기자 yw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