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주역들 당시 역할에 관심집중

BIS비율 조작 지시 유무가 핵심규명 대상
이헌재 前부총리 영향력 행사 여부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을 비롯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의 핵심 사안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선인 8% 아래인 6.16%로 의도적으로 낮췄는지 여부 ▦금융산업개선법에 따라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경위 등이다. 이중 이강원 전 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은 BIS비율 조작 여부를 밝혀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숨진 외환은행의 허모 차장이 누구의 지시로 BIS비율을 6.16%로 산정하도록 자료를 만들었는지가 핵심 규명대상이다. 특히 이강원 전 행장은 ‘이헌재 사단’의 여의도 금융인맥으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회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냈던 이헌재 전 부총리와 함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2002년 LG투신운용 사장에서 외환은행장에 전격 선임된 인물. 외환은행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2005년 신설된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맡았지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사퇴 압력에 시달리다 올 7월 스스로 물러났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물꼬를 터줬다는 점에서 당시 매각 실무를 주도한 변양호 전 국장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당시 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산법 규정 예외로 인정된다는 은행법 시행령을 들어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매각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당시 외환은행은 법적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이 예외조항까지 들어 론스타에 인수 대상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작용했으며 외부의 영향력은 없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변 전 국장은 이 전 부총리의 경기고 후배이면서 과거 재경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즉 이 전 외환은행장과 변 전 국장 등이 모두 이헌재 사단의 핵심 멤버이다. 여기에 관가와 금융권의 실세 중 실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론스타로의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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