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좌부터)김일수 대사, 양무진 교수, 홍순직 수석위원, 유승경 위원

외교·대북 관련 전문가들이 3일 서울경제신문사 회의실에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일수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김동호기자

북한의 권력승계가 본격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ㆍ환율전쟁, 일본ㆍ중국 간, 일본ㆍ러시아 간 영토분쟁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일ㆍ중 및 일ㆍ러 간 영토분쟁의 저변에는 미래 자원 확보라는 무거운 주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주변 강국들의 패권다툼 장(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북아 격변상황은 오는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우리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외교와 경제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만큼 치밀한 외교ㆍ경제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은 앞으로 우리 외교와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일수 대사
중-러 서로 견제…한국과 관계는 중요시
장기적으로 어느 한쪽도 소홀해선 안돼 ●양무진 교수
한반도 평화 위해 남북 교류확대가 우선
한미동맹 강화·한중협력도 공고히 해야 ●홍순직 수석위원
과거 정치·역사적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주변국과 경제 실리차원 관계 모색 필요 ●유승경 위원
북-중 관계 경제·지리적 상호보완 측면
장기적으로 볼때 양국 더욱 밀착 전망 ▦사회=먼저 현 동북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일수 대사(김)=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요인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지속돼왔지만 그동안 미국이 차지했던 자리에 중국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에 인접해 있어 더더욱 그런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은 경제력 면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영토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김정일 체제에서 그나마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한반도의 안정적 국면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듯합니다. ▦유승경 연구위원(유)=구소련이 망하면서 일반적으로 냉전시대는 사실상 역사에서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바람에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북ㆍ중ㆍ러와 한ㆍ미ㆍ일 간 대립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동북아의 경우 냉전시대 구도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됐고 그런 와중에 중국의 파워가 커진 것, 여기에 북한의 권력 승계 문제가 겹치게 됨으로써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홍)=중국이 이른바 ‘화평굴기(和平崛起ㆍ중국이 2003년 말부터 채택한 외교노선으로 중국의 위치에 걸맞은 행동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바탕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과거 북ㆍ중ㆍ러와 한ㆍ미ㆍ일의 세력균형과 관련해 3대3 역학구도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양무진 교수(양)=영토와 안보 문제를 놓고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 간에 명분이 약화하고 국익만 추구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즉 현 상황의 근저에도 일정 정도의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꾸려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유=우선 중국의 힘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치 역학관계에 의해 우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조언을 해야 하는데 천안함 사건 후에 우리 외교가 너무 원리원칙대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천안함 사건 후 한미 합동으로 동ㆍ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했는데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북한만 이득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을 약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역시 중국을 다시 봐야 합니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천안함 사건을 놓고 중국에 북한의 책임을 언급해달라고 하니 중국으로서는 입장이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을 대하는 우리 외교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과거 한ㆍ미ㆍ일과 북ㆍ중ㆍ러 중심의 냉전시대적 대결구조가 지금에 와서는 매우 복잡한 고리로 얽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러시아는 한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갈수록 교역ㆍ교류의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또 씻을 수 없는 갈등과 라이벌 의식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미묘하게 설정돼 있는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들 중 어느 한쪽을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통일되면 가장 우리와 손잡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과의 갈등관계를 생각한다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양=우리 헌법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미동맹 강화, 즉 국방력에만 기댄 평화 유지는 냉전시대의 방식입니다. 우선적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으로 서로 균형을 맞춰야 한반도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외교를 보면 이런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북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며 한중 간 협력 역시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고도 비중이 큰 시장인 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 ▦김=한 말씀 덧붙이면 외교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합니다.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한국이 중견국가로서의 입지를 외교에서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강대국들은 한국이 움직여도 모두들 자신들의 영향권 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 이들 국가 모두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라이벌 관계라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서로 한국이 자신들과 공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북아 정세의 ‘균형자’가 되든 ‘조정자’가 되든 중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한국의 외교는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주변 강대국들이 각자 갖고 있는 공동의 규범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북한과 주변 강대국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경제문제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듯한데요. ▦유=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지속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길게 보면 변하겠지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동북 3성(지린성ㆍ랴오닝성ㆍ헤이룽장성)이 제일 큰 산업기지이지만 서부 대개발에 이어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동해 쪽의 항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매우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또 자원문제의 경우 중국이 최근 북한에 자원개발 투자를 한다며 조금은 과장스러울 정도로 노출시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북중관계가 밀착될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ㆍ경제적으로 중국에 있어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ㆍ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홍=중국의 1인당 GNP가 지난해 3,600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구 중 수입 면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이들을 보면 중국이 대단한 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민족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연 8% 이상 고속성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속성장을 하다가 한때 주춤했듯 중국도 분명 위기를 맞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선 국가들에서 그러한 사례를 보아왔기에 일종의 경제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지투(長吉圖ㆍ창춘, 지린, 두만강) 개발 사업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동북아 정세를 보면 여러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힘 겨루기의 근원에는 경제적 실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맞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과거와 같이 순수한 의미의 혈맹관계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는 것이지요. ▦양=중국 전체와 함께 개발이 안 된 서북지역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맡고 있고 동북지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연결고리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동북아로 뻗어나갈 수 있고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북한과 활발하게 교류 협력을 가지면서 우리와 대립하게 될 경우가 우려됩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하면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만 봐도 중국은 남북관계가 잘되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였고 그 이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자 지원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관리가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것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이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홍=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해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의 일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의 일에 매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베트남과의 관계가 그렇고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는 힘들고 아픈 과거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치유해가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관계를 다져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김=북한이 경제난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안정적 요인을 구축하며 개혁ㆍ개방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의 북한 상태를 보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망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만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비용이나 위험성 면에서 낫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경제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치와 인권 문제로 연결됩니다. ▦김=중국이나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가치의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유=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해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 진정성을 갖고 해야 합니다. 상호 신뢰가 있을 때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동안 강대국들은 인권 문제를 공격용으로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인권을 개선하려면 돈이 듭니다. 하다 못해 교도소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정치적 이념에 바탕한 인권개선 요구는 오히려 인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양=중국은 국민총생산 면에서는 분명히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따져 보면 엄청난 인구로 결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선진국이 되려면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의 균형을 다 맞춰야 하고 그래야 인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회=최근 북한 권력지형의 변화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양=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체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체제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달성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경제난과 얽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핵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체제 보장과 관련된 약속을 받은 것 아닌가 합니다. 아마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개혁ㆍ개방 정책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전에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전망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전망이 왜 틀렸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통치체제와 관련해 권력승계를 가장 중요시할 것입니다. 권력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되고 전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 내 파워 엘리트 그룹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기네들이 떠받들던 김정일의 아들을 후계자로 올리고 뒤에서 세력 간 균형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1990년대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이 5년 내 또는 10년 내 망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저 개인적으로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이 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권력승계 과정에 앞서 북한 권력층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된 것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사회=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양=권력승계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는 2012년은 북한의 표현을 빌리면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70세, 김정은의 출생연도를 1982년으로 봤을 때 30세가 됩니다. 이를 바탕에 깔고 권력승계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일단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 강석주를 포함하는 대미(對美) 외교라인을 승진시킨 것으로 볼 때 선군(先軍)정치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핵 6자회담의 경우 G20 정상회의를 11월에 우리가 개최하고 미국은 같은 달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이후로 재개 논의 및 흐름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저 역시 대내적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그리고 북한이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사진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 김정은의 대내외 활동이 많을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또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경제난인데 아마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핵을 포함해 대남 문제를 계속 총괄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에 특별한 정책기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대담자 : 김일수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전 카자흐스탄 대사)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유승경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일시 : 2010년 10월 3일, 오후 4시 장소 : 서울 중구 충무로 서울경제신문 본사 11층 회의실 사회 : 구동본 서울경제신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