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체계개편 최선 보다 차악 찾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드디어 공론화의 길로 들어섰다. 임종률 위원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을 포함해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임금체계개선위원회가 21일 1차 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같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임 위원장의 다짐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문제를 다뤄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검토해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임금 문제는 노사가 직면한 최대의 갈등요인이다. 지난해 3월 상여금과 각종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노동계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년연장도 지난달 말 노사정협약식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는 하지만 각론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며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정규직 역시 비정규직 문제, 임금수준 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임개위의 행보에 노동계는 물론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합의도출이 쉽지 않다. 노사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작 갈등해소의 주체가 돼야 할 노사정위원회는 위원장 선정에 불만을 표시한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얼마 전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꼭 그럴 수만은 없다. 노사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최선을 찾는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자칫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축낼 가능성이 더 높다. 논의과정에서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패일 수도 있다.

임개위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노사 대립이 계속된 상태에서 두 달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그것도 없다면 차악(次惡)을 선택하라고 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전부를 만족시키기보다 모두가 실망하지 않는 접점이라도 우선 찾는 게 시급하다. 차선을 찾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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