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는 최근의 탈북 청소년 강제송환 논란과 관련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의 정치적 망명(탈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흐엉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4일 수도 비엔티안의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인 2명이 “나이 어린 학생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세인 부국장은 아울러 탈북 청소년들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 북한과의 특수관계 등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10대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동기로 탈북을 결정할 판단력이 없다는 기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음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에도 청소년 탈북자에 관해 이같은 처리 방식을 고수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인 부국장은 특히 “어린 학생들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인신매매에 대응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 한국인 선교사 부부의 탈북 청소년 인솔을 기본적으로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라오스 공안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우리는 나름의 법률이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을 집행했을 뿐이며, 이는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