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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유지하며 저성장ㆍ저물가 시대 대비해야
&&단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회복 처방…장기적으론 ‘저물가ㆍ저성장’ 대비한 정책 전환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 경기에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불안요소가 많다는 의미다.
KDI는 19일 내놓은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부문의 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문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부작용 등을 구조적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반짝 회복세가 나타날 수는 있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경제가 선진국과 같은 저성장ㆍ저물가 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유지에 유의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장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더라도 이런 정책이 이어질 경우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단은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되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예산을 검토하면서 재정건정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률= KDI는 통화완화정책 유지를 주문하면서 내년도 총수요압력이 마이너스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실제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돈다는 의미다. 실제로 KDI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3.7%는 정부가 보는 잠재성장률 4.0%보다 0.3%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4년 연속으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 2.5% 감소한 기저효과에 힘입어 내년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고정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올해 7.1% 증가에서 내년 2.9% 증가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면에서 쌍끌이 개선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민간 소비 역시 드라마틱한 회복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올해 2.0% 성장에서 내년도 3.6% 성장으로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다.
고용시장 역시 미미한 수준의 개선세를 나타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2%였던 실업률은 내년 3.1%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증가폭이 전년 대비 40만명대로 올라섰지만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나고 청년층(20~29세)의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은 계속해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수출금액은 5,926억달러로 올해 5,687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은 현재 수준인 달러 당 1,050~1,060원대가 지속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상품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원화절상 폭이 크지는 않다는 의미다.
◇저물가ㆍ저성장 시대 대비해야= KDI는 저물가ㆍ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내놨다.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저성장세가 고착화하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바닥을 기는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하게 되는데 현재는 고물가ㆍ고성장으로 정책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연간 2.5~3.5%)가 지나치게 높아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ㆍ저물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의 물가안정목표는 2%대인데 우리나라만 3%대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 등에서 장기적으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저물가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지출의 수선순위를 조정하되 경제 분야의 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복지분야의 지출수요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