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모순을 해부하고 개혁을 논한다는 취지 하에 `KBS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첫 편 방송에서 `대법원 개혁`을 거론할 예정이다. KBS1TV는 오는 2일 오후 8시에 방영될 `…한국사회를 말한다` 를 통해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편을 내보낸다. 대법원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거론한 프로그램이 전파를 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제작진의 전언. 프로그램은 우선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재규 내란 음모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등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관들의 증언 등을 통해 밝힐 방침이다. 또한 “독재정권 시대에 소신있는 판결을 한 사람은 다 옷을 벗었다. 지금도 원만하고 무난한 사람들이 승진해서 대법관이 된다” 는 법학자와 판사들의 코멘트 등을 인용, 사법부의 피라미드 승진 구조와 대법관 임용 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개혁의 목소리와 시민단체 및 재야법조계가 주장하는 대법관 공개추천 요구 등을 담는다. 각계 각층에서 불고 있는 `대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전해 한국 사법계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 황용호 책임프로듀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신임 대법관 선임을 앞두고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 일고 있는 사법개혁 요구를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