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문제의 해법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기업들의 국내 탈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공동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시사진단 좌담회에서 강봉균 통합신당 의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창호 고려대 교수, 이윤우 삼성전자 사장 등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기존 산업을 신기술과 접목해 고도화하면 `산업공동화`를 막고 경제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제약할 필요는 없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재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산업공동화가 실업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서울경제연구소장=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체감경기가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을 끌어왔으나 최근 G7 재무장관 회담 후 원화절상 압력에 시달려 수출마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공동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자. ▲강봉균 통합신당 의원= 산업공동화의 원인을 얘기하기 전에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공동화 현상이라라고 정의한다면, 중국 등으로 노동 집약산업이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 원인진단을 잘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본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산업비중이 옮겨가는 것이 큰 흐름이라고 볼 때 제조업과 관련이 깊은 금융, 통신뿐 아니라 디자인, 마케팅 분야의 촉진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잘 변화되도록 인력개발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 신기술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체하고 영역을 키워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에서 최종 완성제품 공장은 해외로 이전되는 것이 득이 되기도 한다. 부품, 중간재 등의 수출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산업 구조조정은 항상 일어난다. 강 의원 의견대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국 등 해외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우려가 된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 PC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마저 해외로 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 것인가. 더욱이 이렇게 해외로 가면 국내에 새로운 투자라도 일어나야 하는 데 기업이 감가상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정부에서 차세대 산업, 미래산업을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업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할 지 모르겠다. 차라리 기존 산업을 IT, BT 등의 기반기술을 접목해 고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조선업에서 낮은 단가의 배는 중국에 넘어갔지만 부가가치가 큰 것은 여전히 우리가 점유율이 놓은 데 이것은 기술활용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기계화, 자동화 덕분에 합판공장이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다. 산업정책을 입안할 때도 정부가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기업인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만 잘 하면 된다. ▲정 소장= 민간주도로 산업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다. 삼성전자 PC공장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기술에서 첨단기술까지 다 이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윤우 사장= 삼성전자는 판매나 연구부문을 제외한 생산쪽에서 28개 법인이 해외에 나가 있다. 해외고용인원이 2만9,000명 정도이고 국내 고용수가 5만5,000명 수준이므로 절반이 조금 넘는다. 주로 백색가전 등 DM(디지털 미디어)총괄사업 부문이 많은 데, 이는 임금 등에서의 비교우위가 해외 이전의 주요 이유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전략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첨단제품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인건비나 노사문제를 떠나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 다는 점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윤창호 고려대 교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산업공동화도 실업이 따르기 때문에 종종 경제에서 정치문제로 변환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곤 하는 데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미국도 지난 30년 동안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제조업 일자리가 40%나 줄었는 데 반면에 IT산업 활성화로 캘리포니아 등은 일자리가 늘었다. 이로 인해 동부지역 의원들이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 무리한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산업공동화에 대책을 세울 때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업문제 해소는 해당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재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기업과 교육기관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서비스 분야에서 창업을 손쉽게 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박 회장 말씀대로 차세대 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조조정을 잘못 유도할 수도 있어서 납득할만한 산업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정 소장= 정부가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산업공동화에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 IT나 통신사업을 예로 들면 정부가 그 쪽을 미래산업이라고 하면서 지원에 나서는 것은 위험은 큰 반면 민간부문의 투자능력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이들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가이드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미래산업에 대해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채워주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민간에) 넘겨줘야 한다. 정부는 IT기금 등을 인력양성 등에 투자해 민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 소장= 인력난 때문에 산업공동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온다.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워 해외로 나간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 회장= 교육을 개선하고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엉뚱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요와 공급간에 괴리가 크다.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즉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이 대학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기업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인력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98년 이후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협력업체나 헤드헌터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강 의원= 인력난으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나 취직할 곳이 없어 생기는 실업자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후진적인 임금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지방도시의 채용박람회에 갔더니 구름처럼 대학생들이 몰렸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버리더라.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는데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취업예비생들이 발길을 돌린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는 정부때문만은 아니고 대기업들이 강성노조에 밀려 임금을 계속 올려주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는 자연 대기업의 임금인상분까지 부담하며 어려워져 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장= 95년쯤 강의원이 말씀하신 문제가 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 로열더치 셀에서 많이 주니까 임금이 올라서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95년 삼성이 많이 주니까 국가 전체 경쟁력이 떨어진다.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 왜 부족하냐. 제대로 교육된 사람이 없다. 실업자들이 많은데 월급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월급 때문이 아니고 교육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선 사람은 많은 데 뽑을 사람이 없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 회사의 경우 기술인력을 뽑는 구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현장의 직접인력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절대적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 ▲강 의원= 대기업이 요구하는 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육 전반을 개혁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전문기술인력을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은 국가가 나설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규교육 방식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라도 필요한 인력을 정해 몇 년 동안 집중해서 양성하는 것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 회장= 영어능력을 강조하고 싶다. 인도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수십만명의 신규 인력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미리 학비를 지원하고 채용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이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는 인도인들이 영어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캐나다에 갔는데 이민 온 사람들이 뛰어난 IT실력을 가졌음에도 영어 때문에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좋은 교육이 필요한 데 일부 반대여론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이 사장= 산업공동화를 논의하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의 IT산업이 얼마 안돼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올 것이다. 중국, 싱가포르, 한국 등이 대상이 될 텐데 여기서 50만명 가량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선진국의 산업을 원활하게 유치하려면 박 회장 말씀처럼 영어 등 기반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윤 교수= 교육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대학생들의 영어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향상돼 있다. 학교에서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많고 질문도 활발히 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업들이 임직원 교육에 너무 소홀하지 않은 가 하는 생각한다. 신입사원 선발할 때 처음에는 저임금을 주면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충실히 시키면 된다. 강성노조에 회사가 끌려가고 정부도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노사관계가 경직되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기업들이 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강 의원= 산업공동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참여정부가 동북아 물류중심, 금융 허브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생산중심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목표가 물류 중심이라면 제조업이 먼저 뿌리를 내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높은 정책목표라면 그보다 낮은 재벌정책은 뒤로 밀려나는 것이 옳다. ▲박 회장=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조업의 한국탈출을 막는 가장 좋은 해법이다. 땅 좀 싸게 공급한다고 해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윤 교수= 출자총액제한이 최선의 정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차선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인데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투명하다면 둘 이유가 없겠지만 여전히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한 기업이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강 의원 = 규제 철폐와 함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계획도 앞당겨 실행해야 한다. 현재 설비투자나 소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출도 환율하락으로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투자를 늘리는 길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먼저 집행하는 것은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경기부양적인 투자가 아니다. 더욱이 중국이 정책적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허브를 위해서나 기업들의 국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필요하다. ▲정 소장= 북한이 개성공단 등을 조성하면 산업공동화와 관련해 북한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사장= 북한의 경우는 아직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이로 인해 물류비도 아주 비싼 편이다. 기업들이 북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박 회장= 조만간 상의에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사장 말씀처럼 주변에서도 북한 투자여건이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북한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다른 얘기를 하자면 노사문제가 산업공동화의 한 원인으로 이야기 되는 데 지난 번 정부가 제시한 노사관계 로드맵은 그런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로드맵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이 정비되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늘어날 테고 해외로의 공장 이동 등도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다. 정부에서 가능한 일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 소장= 산업공동화가 선진경제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도 보인다. ▲강 의원= 인위적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서는 안된다.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있고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 규제완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안정에도 기업과 정부가 더욱 매진해야 한다. 또 해외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나가는 부분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미국과의 투자협정이나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 회장= 강의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기업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경제교육 등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 일례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주주에게 먼저 돌아가야 하는 데 거꾸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법인세를 5조원 가까이 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20개 만 있다면 국민들의 세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기업을 사랑해 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기업인들도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장=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글로벌 전략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국내에 남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을 신기술과 접목해 더욱 고도화 시켜야 한다. 생산효율화는 특히 중요하다. 세계 최대의 이동전화 생산업체인 노키아가 한국에 가장 큰 공장을 두고 있다. 생산합리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이 안고 있는 제조업 엑소더스의 해결책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차세대산업을 선정, 육성할 때 민간이 주도가 돼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윤 교수= 국내투자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강의원 말씀처럼 인프라 구축에도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산업공동화를 피해가면서 경제 체질로 개선될 것이다. <정리= 손철기자,사진= 김동호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