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이 10일 무기 등 방위장비 수출을 일본의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을 발표했다고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위 산업의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그 기반의 유지·강화에는 중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방위장비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단렌은 또 오는 10월 출범할 방위장비청에 대해 적정 예산 확보와 함께 장비 조달, 생산, 수출 촉진을 요구했다. 또 호주가 발주하는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관·민 협력을 촉구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해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철폐하고 무기 수출 및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관련한 족쇄를 푼 상태로, 다음 달 무기 개발 및 구매를 총괄하는 방위장비청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