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공사 노조, 비리 연루 사장 구하기… "민영화 저지 방패용" 비판

임직원·가족에 탄원서 제출 요구
"모럴해저드 극치… 즉각 중단을"

공기업 노조가 민영화 저지를 구실로 비리 사장을 적극 비호하고 나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낙하산 출신 사장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민영화 저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가 가족까지 포함해 탄원서 작성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노조는 24일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해수 사장에 대해 임직원을 상대로 탄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공사가 대외적으로 직면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김 사장이 남은 임기를 충실히 수행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며 민영화 저지와 탄원서를 맞바꾸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노조는 또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들의 서명도 가능하니 26일까지 탄원서 원본을 노조에 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의 정ㆍ관계 로비스트로 활동한 윤여성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18대 총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 등이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조가 개인비리에 연루된 김 사장 구명에 발벗고 나선 배경에는 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관리공사는 민간사업 영역으로 평가돼 감사원이 2008년부터 민영화를 권유해왔으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계속 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재정부가 계속된 유찰에 도로공사 등이 보유한 건설관리공사 지분을 최근 인수합병(M&A)에 정통한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민영화를 완료하려 하자 노조가 정권 실세인 김 사장을 방패막이로 들고 나왔다는 게 공사 안팎의 지적이다. 김 사장은 이명박 정부 탄생 공신으로 꼽히며 18대 총선에 낙선하고도 청와대 정무1비서관에 발탁됐으며 지난해 3월 말 건설관리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사와는 무관한 송사지만 김 사장이 전임 사장과 달리 (감리업무) 수주와 매각 저지에 큰 힘을 쏟고 있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내외에서는 서민의 눈물을 부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연루돼 속속 비리가 드러난 사장을 노조가 가족까지 불러 도움을 주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사측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비리 정치인의 잘못을 감싸는 데 노조가 적극 나선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노조는 탄원서 서명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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