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미래 컨퍼런스’에서 “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선거 때마다 세대 간 투표대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갈등상황은 이미 구조적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2030세대는 평생 자신이 공공 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을 초과 부담해야 하는 반면 50대 후반부터는 부담보다 혜택이 더 많은 구조다. 현재의 연금·복지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세대의 초과 부담액이 3억9,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청년층의 절망이 커지면서 세대 간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간다. 최 경제부총리는 “한쪽은 청년 취업문을 넓히라 하고 다른 쪽은 정년을 요구하고, 집값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세대가 있다”며 “연금부담 혜택도 세대 간 불공평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근원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경제 파이를 키워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는 노력과 함께 각 세대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남유럽 정치인은 표를 의식해 개혁을 머뭇거리다 재정 위기까지 몰린 반면 북유럽과 독일은 연금노동 시장을 개혁하고 교육훈련 등 청년투자를 늘린 결과 취업기회와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남유럽의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나 남미의 ABC(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처럼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하는 복지(welfare to work)’가 중심인 정책혁신을 통해 저성장·고령화의 함정을 탈출한 북유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가 위험하다면 일없는 복지는 공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