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최근 지적한 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입차의 보험사기(12월27일자 1면 참조) 문제와 관련, 김수봉 보험개발원장이 외제차 공임비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설을 올해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보험 업계가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김 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0만 등록차량 중에서 외제차 비중이 5%(100만대)인데 총 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제차 수리비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부품값 정상화 △공임비용 투명화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부품값은 원가가 공개됐고 대체부품 활성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외제차 수리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임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원장의 생각이다.

김 원장은 "정비공장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업계만을 위한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함께 (연구) 하자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부품가를 부풀리고 공임료를 높이는 정비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식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핀테크(fintech) 시대를 맞아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체국·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정보기술업체도 핀테크를 활용해 지급결제를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보험만 길이 막혀 있다"며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인터넷전문 보험사도 생겼는데 이것 역시 핀테크로 지급결제 기능까지 들어가면 더 완벽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험사와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이 지급결제 지능을 갖고 있고 증권사는 2009년 자본시장법을 만들 당시 개인고객에게만 이 업무가 허용됐다.

김 원장은 "물품도 직접 구매하는 시대인데 보험사 역시 지급결제 허용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보험가입 시간이 줄게 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