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전문가 진단

"재건축 투기심리 잡아도 강남 집값 급락 기대못해"


[3·30 부동산 후속대책 발표] 전문가 진단 "재건축 투기심리 잡아도 강남 집값 급락 기대못해" 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이재유 기자 sickcafe@sed.co.kr 정부가 30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투기심리는 잠재울 수 있겠지만 강남 실수요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잠실ㆍ삼성 등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것이며 이번 대책에 해당되는 단지 내에서도 투자가치가 높은 매물과 낮은 매물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재건축 초기단계 지역은 집값 상승이 진정될 듯하지만 분양승인이 난 곳이나 날 곳은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는 강북 개발 송파ㆍ김포 등의 택지 공급물량 확대로 강남권 수요를 줄이기는 힘들다. 강북과 송파 등지가 강남의 고급 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역시 어렵다. 또한 강남에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제를 강화하더라도 중ㆍ장기적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신규 투자성 수요의 재건축시장 진입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것들이라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도 올해 초부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큰 효과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 시장이 급변하거나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현재 대부분의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소형의무평형제 등 각종 규제와 낮은 용적률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제의 강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강남 수요가 실수요이기는 하지만 구매자금을 공개하게 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고준석 신한은행 팀장=개발이익부담금ㆍ안전진단 강화 모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강남 수요가 많으니 보유만으로 투자가치는 증가하고 가격은 오른다. 억지스런 재건축보다 장기투자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도 양극화를 부추길 소지가 많다. 거래를 힘들게 하면 저평가된 매물거래는 줄고 가치가 높은 매물에 거래가 집중돼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 가치 있는 매물은 아무리 번거로워도 산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재건축시장이 위축되겠지만 부분적으로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층 수와 추진시기가 관건이다. 개포 같은 저층은 그래도 재건축 될 것이고 은마 같은 고층은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주택거래신고제를 강화하면 수요자들에겐 번거로워도 투기억제에는 효과적 일 것이다. 뉴타운특별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관건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개발이익부담금과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부분에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건축 투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전진단의 경우 그간 조합원과 민간업체간 유착이 문제가 돼왔다. 뉴타운특별법이나 수도권 택지확보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해된다. 입력시간 : 2006/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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