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본부장이 10일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외고 개편안등이 포함된‘고등학교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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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전원 입학사정관제 선발
■ 정부 '고교개편안' 확정2011학년도부터… 외고는 정원 20% 줄여 존속 택할듯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이규석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본부장이 10일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외고 개편안등이 포함된‘고등학교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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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1학년도부터 외고와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 포함) 입시에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폐지 논란을 빚었던 외국어고는 학교 규모를 줄여 존속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외고, 존치에 무게
외고 제도 개선안은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외고로 존속하기 위한 정원 축소 규모가 지난달 말 특목고 제도 개선 연구팀이 발표했던 것보다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내년 입시부터 영어듣기평가ㆍ구술면접 등이 폐지되고 모든 신입생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아야 하지만 학생 선발권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외고가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면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학급 수는 서울의 경우 대원ㆍ대일ㆍ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이화외고가 6학급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4.4명이다. 현재보다 20~25% 정도 줄여야 외고로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제고ㆍ자율고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 외고들, 정원 감축에 반발
당초 제시됐던 학급 및 학생 수 감축안에 대해 '사실상 학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외고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상당 부분 넓어진 셈이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은 "외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큰데 정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원 감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맹강렬 명덕외고 교장도 "학급 수를 10반으로,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감축하면 가장 먼저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개선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사립 외고의 학급 조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원 교사를 시ㆍ도교육청에서 전원 수용하고 학교 시설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사립 외고들은 정원 감축을 통해 존속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글쎄'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를 비롯한 특목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 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하기로 한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일단 국어나 수학 성적 등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배제할 경우 어느 정도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영어 성적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은 더 과열될 공산이 있지만 국어ㆍ수학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만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아직 대학에서조차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마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한 입시 전문가는 "이번 개선안은 외고 관련 문제점들을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 속에 다 묻어놓은 것"이라며 "교장 추천서를 받기 위한 사교육, 자기소개서의 한두 줄을 채우기 위한 사교육이 얼마든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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