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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격차 해소에 올인하겠다” 밝혔다.
곽 교육감은 1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구간 명문대 진학률은 최대 18.5배,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최대 3배로 그 격차가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ㆍ북 교육격차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말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공모와 신청을 통해 배분하던 학교 예산 배정방식을 ‘형평지수’에 따라 필요한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형평지수’는 저소득층ㆍ특수교육대상자ㆍ다문화가정ㆍ탈북학생 등 소외 계층 학생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 학생은 학생 3명으로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는 식이다.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교육지구’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환경이나 주민의 생활 형편이 좋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감축, 수업보조교사 추가 파견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자사고ㆍ특목고 정책과 사학법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곽교육감은 “자사고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자사고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질서 있는 출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사학재정의 98%는 교육청 지원과 학부모 부담으로 이뤄져 사실상 준 공립학교나 다름없다”며 “허수아비 이사들이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는 일이 없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 임원의 부당행위를 방조할 경우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삭제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 둬 교육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스피노자처럼 서울 교육 혁신을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