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년간 전기료 인상 요인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2018년까지 흑자 전망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 전망에 의해 앞으로 수년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부 공공기관 2014~2018년 재무관리 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재무구조를 전기요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봤음에도 안정적인 흑자가 예상됐다. 보고서는 한전의 순이익 추정치를 올해 7,106억원으로 예상했고 오는 2015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운 1조2,803억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은 2조1,392억원, 2017년은 3조1,995억원, 2018년 2조8,234억원 등이다.

한전의 흑자행진은 발전연료 구입비가 원화강세로 줄고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로 전력구매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데 근거한다. 실제로 한전의 전력구매 비중을 보면 원자력은 27.7%에서 2018년 33.6%로 늘 것으로 보이며 같은 기간 석탄도 38.6%에서 47.0%로 예상됐다. 전력 1㎾h당 구매단가는 원자력의 경우 39원10전, 석탄 60원으로 액화천연가스(LNG) 160원80전과 석유와 수력 등 기타 에너지의 188원80전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또 지난해 93.6%로 추정되는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올해부터 100%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히려 순이익 증대로 전기요금 인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까지 나오는 이유다.

예정처는 내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6개 발전 자회사들의 비용 부담도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 발전사들은 업종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이 정부의 할당량을 넘어 초과 배출 구매를 위한 비용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1조6,6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정부가 감축률 목표 10%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전업종의 배출 예상량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할당량을 밑돌고 2017년도 소폭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발전 자회사의 한 관계자는 "발전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내부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인상 요인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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