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전용 신용정보뱅크 만든다 신용정보社 설립 100만개기업 통합 관리 창업지원·대기업과 협력증진등 법률 손질창투사, 일시적 경영권 보유도 허용키로 "밑빠진 독 물붓기식 대증요법 남발" 지적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전용의 신용정보뱅크가 구축되고 3건의 중기지원 법률이 개정된다. 여기에 전문인력을 새로 뽑는 경우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지원책이 꼬리는 무는 것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의 약발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간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금융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한 것도 실제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내놓을 지원대책이 중소기업 생존ㆍ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기 신용정보 한눈에=최대 100만개 중소기업의 신용상태를 통합 관리하게 될 '신용 정보뱅크'가 신규 법인 형태로 연내 만들어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부를 분리(Spin off)해 중소기업 전문의 신용정보회사(가칭 한국기업신용정보㈜)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신설될 법인에는 신보와 기보를 비롯,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은행연합회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이 공동 출자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회원으로 참여한다. 법인신설 추진위원회는 연내 정부 재출자기관 형태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상품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신보에 등재된 50만개 기업을 중심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있는 최대 100만개의 기업을 모두 구축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권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황이 지나치게 노출됨에 따라 현금흐름이 조금만 나빠져도 일시적인 대출회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련 3개 법안 개정=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 창업지원, 대기업과의 협력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잇따라 개정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쟁제도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창업투자회사가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자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다. ◇대증요법 남발 지적도=연달아 나오는 정부대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대증요법의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6월 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잔액은 48조8,807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은행권 전체 보증의 5분의1 가량을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셈이다. 그러나 보증사고 비율도 덩달아 늘고 있다. 보증잔액 중 회수하지 못한 누적 결손금이 15조4,10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보ㆍ기보의 대위변제액이 은행에서 받은 출연금을 4.5배나 웃도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정상화와 자금분배 기능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보증기관 출연율 차등화를 통한 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제2금융권 활성화 같은 위험분담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30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