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방재산업을 국가산업표준분류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추진된다. 이는 앞으로 방재산업도 게임이나 로봇, 에너지처럼 체계적인 육성에 나선다는 의미다. 특히 방재산업진흥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방재분야가 산업과 법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출 전망이다.

1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께 방재분야가 통계청의 국가표준산업분류상 특수산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방재청은 방재분야의 산업분류를 위한 용역을 진행중으로 이와 관련한 결과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방재분야는 각종 방재용 기계를 비롯해 지진이나 산사태 관련 시공업, 방재용품, 감시 관측시스템, 방재보험 및 교육 등 모두 71개 상세코드로 분류될 전망이다. 방재청은 오는 9월께 통계청과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께에는 특수산업분류에 방재분야를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수산업분류에는 저작권, 게임, 콘텐츠, 환경, 디자인, 에너지 등 모두 14개가 선정돼 있어 방재분야는 15번째 특수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산업분류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이나 국가경쟁력 제고 등에 중요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산업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국내외 통계간의 비교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방재산업의 국가표준산업분류는 앞으로 방재분야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기업들도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 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정부 조직개편 등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방재를 포함한 안전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재산업의 표준분류는 관심을 끈다.

실제로 소방방재청 조차 현재 국내의 정확한 방재산업 시장 규모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관련 틀이 없어 통계조사 등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단순히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해 예방과 복구 등과 관련해 연간 각각 1조원과 1조2,000억원 가량이 집행되고 있어 연간 2조원 초반대에 달할 것이라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수치는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관련 예산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실제 방재 시장 규모는 2조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게 방재청의 추산이다.

따라서 앞으로 방재분야가 세부항목별로 표준분류될 경우 자연스레 이와 관련해 시장 규모도 파악할 수 있어 관련 산업과 기술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재청은 산업분류가 완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관련 시장규모 파악에 들어가 매년 분야별로 매출, 기업및 종사자수 등 방재산업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태웅 한양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재난관리는 기본적으로 조직과 함께 산업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방재산업의 표준산업분류는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통계가 체계화됨으로써 관련 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산업분류 뿐 아니라 방재산업진흥법(가칭)도 추진된다.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산업적인 면모를 갖추고 이를 진흥시킬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방재청은 하반기에 공청회 등을 거치고 오는 9월에 관련 법안을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진행중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방재산업진흥법이 마련되면 국내 방재산업의 체계적 육성뿐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지닌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