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 '초점' 조직 개편

노사정책실 신설등


노동부가 노동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에 인력수급정책관을 새로 두는 등 올해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맞춰 조직을 개편했다. 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책실은 기존 노사협력정책국ㆍ근로기준국ㆍ산업안전보건국이 통합된 것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개정된 노조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노사관계 선진화에 필요한 부처 간 협력과 공조체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됐다. 노사정책실에는 개정된 노조법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이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단장은 노사협력정책관이 겸직한다. 신임 노사정책실장으로는 C모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L모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정책실도 확대 개편됐다. 고용정책관을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ㆍ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고용전략과를 새로 만들었다. 산업별ㆍ지역별ㆍ세대별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전담할 인력수급정책관도 신설됐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ㆍ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인력을 증원하기보다는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부 총 정원은 5,726명에서 5,740명으로 다소 늘어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사정책실 신설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며 고용정책실 확대 개편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구현, 정부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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