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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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인책론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주요 소속 의원들은 각각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현 부동산정책 관계자들에 대한 인책 요구를 구체화시켰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이백만 청와대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올린 ‘지금 집 사면 낭패’라는 글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유력대권주자로 꼽히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당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한 라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부동산관련 정책팀의 쇄신 필요성이 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추 장관에게 “로데오에서 소는 어떻게 해서든 (등에 탄)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데 (추 장관은) 어떤 모습으로 떨어져야 할 것 같냐”며 최근 분당급 신도시 발언 파장으로 경질설에 오른 추 장관을 몰아붙였다.
한나라당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편 뒤 “추병직 건교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 부동산·홍보 라인을 교체하고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도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 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장관 등은 해임하고 8ㆍ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부동산에 대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 상황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발표도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