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유권자 '삼진아웃법' 개정 선호

지난 해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습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캘리포니아 '삼진아웃법'은 연방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하고 이상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주민들은 최근법 개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타임스는 오는 11월2일 선거를 앞두고 지난 14-18일 투표의사를 밝힌 주 전역의유권자 1천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가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는 '삼진아웃법' 개정에 찬성했다. 반대는 21%, 찬반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쪽은 17%에 불과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주민들은 꼭 10년 전 이미 두 차례나 폭력적인 중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시 중죄를 저질러 검거될 경우 그 죄질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25년 이상,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삼진아웃법', 즉 주민발의(Propositio)제184조를 7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었다. LA 타임스는 주민들의 법 개정 선호에도 불구,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빌로키어 법무장관, 사법당국은 삼진아웃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주민발의 제66조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슈워제네거는 지난 주 500만 유권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 주민발의안 거부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인들은 또 각종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돼 온 배아 줄기세포 연구기금으로 3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 제71조는 53%가 지지, 반대 34%를 압도했다. 이밖에 민주당 지지성향이 뚜렷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나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캘리포니아주 역시 46%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가 '오늘 실시될 경우 상원의원 선거에 누구를 찍겠느냐'는 물음에는 전체의 55%가 바버라 복서(민주)를 지지, 빌 존스(공화) 33%를 크게 앞섰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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