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 위한 육아정책 강화를

여성인력 육성이 기업이나 국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되고있다. 참여정부 내각에서 여성 장관이 대거 등용되고 올해 서울대 졸업식에서도 16개 단과대 중 10개 단과대 수석을 여학생들이 차지하는 등 `여풍`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은 비단 국내 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자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력의 개발 및 활용에서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육아다. 출산, 육아 때문에 발생하는 직장생활 공백은 인력 활용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이나 조직이 여성의 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며, 여성 개인의 성장이 좌절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새 정부는 여성 취업을 늘리기 위해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현재 50%가 안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임기 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60% 안팎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육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대다수의 부모들은 보육비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보다 싸다는 장점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 교사의 자질문제와 급식수준, 부모들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없는 하드웨어만의 확충은 부모들이 만족스럽게 아이를 맡기기에는 미흡하다는 얘기다. 즉, 질적으로 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보육시설 확대는 여성의 취업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나라 국민의 수준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가 아닌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경제적, 정치적 참여는 물론 의사결정 등의 핵심분야까지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나 우리나라가 여성인권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기대한다. <최은숙(신세계백화점 잡화매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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