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국방부·외교부 차관, 여야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하고, 15일 오전 11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 가운데 ▦미군 방위비의 불용금액이 예치된 커뮤니티 뱅크(CB)가 민간은행인지 추가로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동의했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자수익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킬 것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지 않을 것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내세워 비준안 처리를 막아 왔다.

대체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재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가 개선 방안을 계속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분담금 이자수익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 정부 대신 외교부 장관이 상임위에서 구두로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외통위의 여당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자수익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내일 제출하는 안을 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