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더불어] 복잡한 공장 설립… "클릭하면 쉬워져요"

입지상담에서 인·허가 대행·세제 안내까지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 무료 서비스
16개지역에 온라인지원시스템도 구축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 가능


영농조합법인 마로해건은 지난 3월 전남 광양시에 6,500여평의 임야를 매입하고 비료생산공장을 지으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찾았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장예정부지가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공장을 세울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사실상 공장설립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마로해건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찾았다.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산지관리법상 마로해건의 공장예정부지는 임업지역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 후 센터측은 산림청,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두달에 걸친 협의를 거쳐 관련법과 사전환경영향성을 검토해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최종 답변을 이끌어 냈다. 공장설립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자체 부지에 공장을 짓는 일은 검토할 법만 따져도 50여종에 이르고 설립절차도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공장 설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무료로 공장설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 1997년부터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에 14개 센터에서 17,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도움을 받았다. 전국 어디서나 대표번호(1566-3636)로 신청하면 ▦공장설립 입지상담 및 인ㆍ허가 대행 ▦공장설립 관련 자금, 환경, 세제안내 ▦전국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관련 상담 및 안내 등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측량과 환경영향성 서비스인력을 추가 확보해 전문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공장 설립 전 과정을 맡기는 일괄대행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일괄대행 서비스 이용횟수는 전년대비 65% 늘어난 417건에 이른다. 산단공은 또 올해부터 지금까지 전국 16개 지역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공장설립과정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복잡한 공장설립절차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민원인, 기업인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해 대폭 개편한 것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femis.co.kr)에 접속하면 산업단지 안팎에 공장을 설립할 때 필요한 20개의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신청, 승인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활용 후 평균 137일 소요되던 설립 인허가 기간이 67일까지 줄어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산단공측의 설명이다. 온라인정보시스템은 설립민원 외에도 입지의 용도지역 및 규제정보를 제공해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손쉽게 판단하도록 하는 사전입지정보서비스와 민원인이 각종 사업계획 작성과 구비서류점검을 할 수 있는 모의공장 설립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공장설립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전입지정보서비스와 모의공장설립서비스를 통해 기업인들은 공장설립을 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말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운용돼, 이제 기업인들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공장설립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산단공은 이에 대비해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장설립온라인정보시스템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절차의 온라인 처리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체 171건 중 165건(96.5%)의 공장설립민원이 온라인으로 신청됐으며, 아산시도 전체 203건 중 170건(83.7%)이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산단공의 한 관계자는 "2013년까지 온라인 민원 처리율이 전체의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인들은 661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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