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이산화탄소 1톤 배출해 얻는 부가가치는? EU 60%·獨33%수준 그쳐온실가스 배출량 많아…선진국보다 매우 열악"에너지 효율성 제고등 중요 정책목표로 삼아야"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우리나라 제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환경경제효율성'은 1.03으로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1.74)의 60%, 독일(3.14)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환경부의 의뢰로 연구한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 기반 구축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국내 제조업이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1,030유로(2000년 불변가격 기준)로 EU 15개국 평균의 60%, 독일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 고유가에 온실가스 감축대상국 편입을 앞두고 선진국보다 감축 부담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환경경제효율성은 부가가치(100만유로)를 이산화탄소 배출량(1,000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종호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유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감축 추세에 부응하려면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의 환경경제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를 통해 2004년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산출했다. 금속제품ㆍ석유화학업종 등 제조업(37%)과 발전 등 전기가스수도사업(29%)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2년 새 220% 증가= 1992~2004년 동안 전체 경제활동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토지이용 및 임업 부문 제외)은 3억5,674만이산화탄소환산톤(tCO2eq)에서 5억8,726만tCO2eq로 65% 증가했다. 특히 경제활동 부문 중 발전 등 전기가스수도사업은 무려 220%나 증가(5,324만tCO2eq→1억6,991만tCO2eq)했다. 가계 부문에서 직접배출(전기 등을 통한 간접배출 제외)한 온실가스는 29% 증가(5,873만tCO2eq→7,601만tCO2eq)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국내에서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환경경제효율성을 산출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며 "경제ㆍ환경 데이터를 비교해 산업 간, 국가 간은 물론 과거와 현재의 환경경제효율성 등을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활동 부문별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EU 15개국 평균에 비해 제조업 부문의 배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EU 평균 24%, 한국 35%), 가계 부문의 배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EU평균 24%, 한국 15%) 편이었다.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감소=경제활동 부문별 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미세먼지(PM10)의 경우 1999년 6만3,251톤에서 2004년 6만2,491톤으로 1.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의 배출비중은 같은 기간 44%에서 31%로 감소했다.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16%에서 21%로, 가계 부문은 4.5%에서 8%로 증가했다. 2004년 기준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을 나타내는 배출집약도(산출액 대비 배출량)는 제조업이 0.24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1.60), 운수창고통신업(1.17)은 전체 산업평균(0.36)보다 훨씬 높았다. 배출집약도가 높다는 것은 경제적 기여 대비 환경부하량이 큼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은 28% 증가(107만여톤→약 138만톤)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 및 가계 부문은 각각 63%와 5.5%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10% 감소했다. 2004년 배출집약도는 제조업이 2.71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전기가스수도사업(114.7) 및 운수창고통신업(23.6)은 전체 산업 평균(7.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