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발적 기업인수합병(M&A)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거나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확보한 부품업체는 자산및 종업원규모가 중소기업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이에따라 완성차업체와의 수직 종속적인 관계로 인해 성장성에 한계를 지니고 있던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독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 사장들은 5일 오전 8시 조선호텔에서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자율결의서를 채택했다.
이계안(李啓安) 현대자동차 사장, 김수중(金守中) 기아자동차 사장, 김태구 (金泰球)대우자동차 사장등 완성차 3사 사장들은 이날 A/S용, 보수용 부품의 직접 유통을 제한하는 계약관행을 시정해 부품업체의 자율적인 유통을 인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자동차 3사는 다만 모기업이 제공한 도면 및 기술자료에 따라 제작한 부품이나 모기업이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이 수반된 부품을 제작, 판매할 때는 서면으로 모기업의 승락을 받도록 부품거래기본계약서의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품업체들이 모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완성차 업계는 또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올해 3조1,000억원수준에서 2000년에는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공정개선 등의 기술지원을 더욱 확대, 부품업체가 빠른 시간내에 독자적인 경쟁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부품업계와 핵심부품을 공동개발하고 완성차 업계의 부품공용화를 추진, 공용화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업체의 복수거래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가급적 빠른 기간안에 기초소재의 가공 및 공급을 전담하는 전문회사를 공동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鄭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키위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관련업계의 중견기업화(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부품업체가 M&A등을 통해 대기업규모로 몸집을 불리더라도 관련법규를 개정해 중소기업으로 2∼3년간 유예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