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 노력에 비해 성과 저조

우리나라는 21세기 경제구조인 지식기반경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지만 성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 5개국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및 교육지출비율 등 우리나라의 지식형성노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선진국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출원이나 연구논문 건수, 기술집약산업 비중 등 형성된 지식의 활용등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기반경제란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이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로 전자, 우주항공 등 고도기술산업과 통신, 정보와 같은 지식집약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지식형성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우리나라가 2.68%로 일본(2.98%)보다는 낮지만 미국(2.55%), 독일(2.30%), 프랑스(2.33%), 영국(2.05%)보다 높았다. 또한 GDP 대비 교육지출비율도 6.2%로 미국(6.8%)과 프랑스(6.7%)보다는 낮지만 일본(4.9%), 독일(6.0%)보다는 높았으며 GDP 대비 기술료 지불액도 4.27%로 독일의 6.25%보다는 낮았지만 나머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다. 이와함께 연구원 비중(근로자 1만명당)은 22.4명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낮았으나 프랑스(25.8명)와 영국(25.5명)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며 전인구중 대졸자의 비중도 20%나 돼 프랑스(19%)보다 높았고 미국(33%)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과는 비슷했다. 그러나 지식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특허출원 건수(1만명당)는 한국이 16.3건에 불과한데 비해 선진국들은 33∼39건이었으며 비교대상중 가장 낮은 프랑스도 19.4건이었다. 논문발표건수(1만명당)는 우리나라가 1.3건에 불과한 반면 영국 12건, 미국 10.6건, 프랑스 7.3건 등 선진국들이 월등히 높았으며 GDP 대비 기술료 수령액 비율도 우리가 0.3%에 불과한 반면 독일 12.9%를 비롯해 미국(8.5%), 영국(7.2%), 일본(4.8%) 등 격차가 컸다. 또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기술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8.2%에 그치고있으나 선진 5개국은 11.2∼15.8%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처럼 지식형성에 투입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것은 정보와 자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데다 대학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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