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 건재 과시

盧, 첫 국정과제조정회의 사회 맡겨…진보적 경제관 다시 주목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관측됐던 개혁성향의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위적인 단기부양에 반대하는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 등 진보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이 위원장의 경제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첫 국정과제조정회의의 사회를 이 위원장에 맡겼다. 노 대통령이 12개 대통령자문 국정과제위원회의 협의체인 국정과제조정회의의 수석위원장으로서 이 위원장의 위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의 의전 서열상 김우식 비서실장에 이어 두번째 자리를 차지한 이 위원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군다나 이날 노 대통령은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위원회 활동 전반을 관리하라”고 지시, 사실상 이 위원장이 국정과제 전반의 큰 틀을 기안, 운영하게끔 힘을 실어주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3ㆍ24일 “정부가 경기부양으로 정책전환을 한다거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확대해석하지 말라”, “정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안 된다’라는 평소 이 위원장의 지론을 다시 확인해준 셈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과 뉘앙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부동산정책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기획단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개혁적인 세제개편안으로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주도권이 개혁성향인 이 위원장에서 시장론자인 이 부총리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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