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등을 마련할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지난 7월6일 첫 회의 이후 모두 4차례의 토론을 마쳤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반환점을 돌고 있는 셈이다. 1차 상견례를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출총제 대안을 놓고 공정위ㆍ참여연대ㆍ경실련을 한 축으로 전경련ㆍ바른사회시민회의 등이 대립축을 형성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의도 예상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여러 차례다. 문제는 시장선진화 TF가 합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해 초기의 기대감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식회의에서 시민단체ㆍ공정위가 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지만 거둔 소득은 별로 없다는 게 참석자들의 반응이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시장선진화 TF는 ‘각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자리’ 정도로 격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루한 공방만 이어질 뿐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솔직히 답은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방만 벌이고 있는 인상이다. 논쟁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견이 반영돼야 힘도 받을 텐데 그런 느낌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가장 곤혹스러운 곳 중 하나가 전경련이다. 자칫 정당성만 부여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업계의 한 관계자는 “TF 회의를 마친 뒤 마련될 법안에 재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자칫 법안의 정당성만 부여하는 들러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TF는 초기부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며 “TF 운영이 끝나는 10월 하순부터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