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바다이야기’ 유통업체인 지코프라임의 관계사 우전시스텍이 26억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21일 해명했다.
정통부는 이날 “우전시스텍에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VDSL) 장비개발 과제를 위해 5억6,8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지난 99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하나일 뿐이며 선정 역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IITA의 중소기업 평가는 기업 현황이나 업체 이름 등을 볼 수 없도록 가린 상태에서 이뤄지는 ‘블라인드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골라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전시스텍이 인터넷시장 포화에 따른 실적 악화로 지난해 2월 16억원의 시설개선자금과 4억원의 운영자금 대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가져다 쓴 금액은 16억원이며 이미 전액 조기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시 대출조건은 회사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연 4.4%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 적용됐으며 우전시스텍도 이 조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지원씨가 이사로 재직했던 우전시스텍은 지난해 2월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장기저리 정책자금 20억원, 같은 해 5월20일 정통부로부터 6억원 상당의 무상 정부 지원금을 출연받는 등 모두 26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전시스텍이 지난해 11월 자기 신용만 가지고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을 통해 발행하는 공단의 프라이머리 회사채담보부증권(CBO)에 참여, 3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원조건이 연 9%, 3년 상환으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나쁜 상태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은 지원씨가 퇴사한 후고 CBO는 시중은행보다 조건이 좋지 않아 특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