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 선장 석방…댜오위다오 분쟁 한고비 넘겨

美, 日 지지…전선은 확대

일본 정부가 24일 오후 구금해오던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면서 조어대(釣魚島ㆍ중국명 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 분쟁은 일단 수습국면으로 돌아섰다.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지 단 하루 만이어서 자원무기화에 일본이 후퇴한 형국이다. 그러나 미국이 조어대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중국과 일본 간 대립구도가 중국과 미국ㆍ일본 간의 연합 전선구도로 확대되는 등 패권을 둘러싼 3개국 간 대립구도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조어대 주변에서 일본 순시선에 나포된 중국 어선 선장을 처분보류 상태로 석방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일본 나하지검 측은 "고의로 충돌시킨 것은 분명히 위험한 행위"라면서도 "계획된 행위가 아니었고 전과도 없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조어대는)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며 "(조어대 이슈에 대해) 일본의 주체적인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전세계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우회적으로 일본을 지지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열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관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 위안화 대폭 절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그는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 문제로 발생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좀 더 빠르고 의미 있게 위안화 가치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고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보좌관이 전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고 중요시하는 영토 문제에 미국이 개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반박성명을 포함해 경제조치 등으로 대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