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다음임기 최우선 경제과제는 재정적자 축소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인터넷판이 11일보도했다.
WSJ 온라인이 이달에 경제분석가 5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 2기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재정적자 감축 문제를 꼽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9월 30일까지인 올 회계연도에 4천13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분석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문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2005년에 GDP의 3.1%에서 2008년에는GDP의 2.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재정적자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며 따라서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석가들은 특히 지속적으로 예산 지출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테러 위험에 대응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이 전반 임기에 도입한 감세 정책이재정에 항구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덧붙였다.
도이체 방크 증권의 수석 분석가 피터 후퍼는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는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이 늘겠지만 이것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경제적 과제로 재정적자 감축 다음으로는 사회보장개혁을 들었다. 고유가 대처와 달러와 약세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세제 개혁 문제는 부시 행정부 2기의 과제에서 4번째 순위에 올랐으나 성공 가능성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행정부의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 목록에서는 세제 개혁에 이어 고용시장상황 개선이 올랐다.
분석가들이 꼽은 경제정책 과제와 성공 가능성 순위는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 과제
1)재정적자 축소
2)사회보장제도 개혁
3)의료보호 제도 개선
4)세제 개편
5)무역적자 감축
6)고용시장 개선
7)고유가 대응
8)달러화 약세
▲성공 가능성
1)세제
2)고용시장
3)고유가
4)사회보장
5)재정적자
6)달러화 약세
7)의료 보호
8)무역적자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