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땅 확보전제 실현가능” 주장/당국땅매입 어려움에 지원자금도 없어/추진축1천여 업체 확보… 지원 없이도 가능서울 중구 방산시장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인쇄타운 건립사업」은 가능한가.
인쇄타운 건립사업이 10년째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중구도심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내놓았다.
추진업체들과 연구원측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하고 있는 협동화사업방식으로 인쇄단지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구원의 정책건의를 계기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인쇄타운 건립사업의 가능성을 관련 당사자 입장을 통해 알아본다.
◇추진내용
방산시장 일대에는 상업인쇄 및 홍보상품판매업체가 밀집해있다. 이들은 영세한데다 물류비와 임대가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구입, 생산, 판매를 일괄적으로 결합, 생산효율을 높일수 있는 인쇄타운의 건립을 추진중이다.
이들은 우선 3천여개 업체를 규합해 1만2천평의 대지에 연건평 15만평 규모로 아파트형공장과 주상복합건물을 각각 2개동씩 지을 계획이다. 소요자금 8천억원은 업체부담 3천억원, 건물분양 2천억원, 은행융자 2천5백억원, 시공업체 지원 5백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추진업체
이 사업은 한국홍보상품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식)이 중심이 돼 중진공의 협동화사업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김종식 이사장은 『중진공이 협동화사업을 승인해주면 이를 토대로 업체들이 돈을 내 땅을 매수할 수 있다』며 『이미1천여개 업체를 모아 자금지원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데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청·중진공
이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지확보문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상황에서 평당 3천만원을 호가하는 땅을 6백여명의 지주로부터 매입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협동화사업은 토지매수가 가능해야 승인을 내주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 협동화사업은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는데 지원할 자금이 없는게 문제다. 더욱이 「자금지원 없는 승인 요구」에 대해 전례도 없을뿐더러 참여업체에 대한 아무런 현황파악 없이 승인만 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연구원
협동화사업이 중진공의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자체 조달방식도 협동화사업의 한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됐는데도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참여업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중진공이 그동안의 협동화 사업 경험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중구청등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연구원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이며 다만 토지확보문제는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