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영업정지순서는 정책목적따라 판단"

"하반기 요금인하 여부 종합검토"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 일문일답

"번호이동 시차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LG텔레콤,KTF, SK텔레콤의 순서로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15일 오는 21일부터 LG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30-4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며 각 이동통신사별 영업정지 순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동통신사별 영업정지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나. ▲당장 7월1일부터 KTF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번호이동 시차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처음에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 LG텔레콤이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로 전환하는 것이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를 했는가. ▲협의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사업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는 주었지만 영업정지 순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판단했다. --가개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통신위에 전권이 위임돼있다. 가개통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위를 통해 또는 통신위가 자발적으로 영업정지 시행 기간에 수시로 점검할예정이다. --영업정지 순차 적용 기준을 다시 설명해달라. ▲당장 KTF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시행했을 때 시장규모나 모집능력을 봤을 때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SK텔레콤이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나중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번호이동 시차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다.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고려는 했는가. ▲계량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가입자의 서비스회사 전환문제도 있지만 소모적경쟁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정통부 입장은. ▲재정경제부와 이미 조율이 된 문제이다. 7월 이후 번호이동 시차제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반기에 요금인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그 입장 그대로다. 번호이동으로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있다. --접속료 산정은 이달말까지 끝낼 계획인가. ▲현재 여러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접속료는 워낙 사업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달말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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