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서민생활 부담 가중 우려‥물가 3%대 억제 정부계획도 '난망'

다음달부터 버스, 지하철 등 각종 교통요금과 소포 요금, 지방 상수도 요금, 자동차 연료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이에 따라 서민들 살림살이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올해 목표로잡고 있는 3%대 물가상승률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상반기 인상이 보류됐던 각종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상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교통요금이 다음달부터 일제히 오른다.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수도권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이 각각 14%와 25% 오르며, 제주는 시내버스 요금이 21%인상된다. 대전도 시당국이 제시한 시내버스 요금 14% 인상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협상이 진행중이다. 전국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도 각각 평균 12%와 9% 오르고, 항공료도 원료부담가중을 호소하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7년 9월 이후 단한번도 오르지 않았던 소포요금도 다음달부터 평균 14.5%나 오른다.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가 이달초 평균 30% 인상한데 이어 수원시, 부천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낮게는 6.5%에서 최대 3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과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에너지세 개편 계획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878원에서 936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격이 ℓ당 604원에서 676원으로 각각 오르고, 등유와 중유 가격도 소폭 인상된다. 다만 상반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이미 많이 오른 휘발유값은 교통세와 교육세가내려 현 수준을 유지한다. 이밖에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올하반기 담뱃값 인상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며, 10월께 전국 28개 국유 자연휴양림의 이용요금도 최고 20% 올라 정부의 물가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져 물가압력이 심해질 전망"이라며 "정부로서도 개별 지자체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어 물가 불안이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3%대의 물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확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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